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구두로 2년 연장에 합의하였으므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사무실을 등록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와 다를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공동 양육권이란 부모 두 명이 모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양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한편, 양육권과는 별개로 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되지만, 부모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 사건을 신고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는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 처벌에 도움이 됩니다.경찰 신고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가해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가해자가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참고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범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나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 후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참고로 일부 범죄의 경우,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