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개인채무가있는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가 도박, 낭비, 사기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지인의 채무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채무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Q. 건설 계약 시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계약 시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법정비용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에 사용됩니다.귀하께서는 원도급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환경 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화기 작업, 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신호수, 화기 감시자,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도급사의 주장대로 해당 임금을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해외거래소에서 선물 양방거래를 막는 이유는?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양방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방 거래는 한쪽에서는 매수하고 다른 쪽에서는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 방식으로, 시장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방 거래를 제한합니다.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레버리지 한도를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합니다.그리고 양방 거래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방 거래를 제한합니다.
Q. 코인시장은 휴일이 1년중에 하나도 없나요?
코인 시장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거래소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거래소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를 지원합니다.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모두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 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
보호 의무자가 구조 불능 시 구조를 포기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법적 책임으로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 의무자가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덕적 책임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