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지금 사는곳이 전세이거든요.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빌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탄원서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 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 뒤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1. 3개월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2. 인상된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3. 3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