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단체소송은 인원수가 많으면 개인부담이 적나요?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인당 정해진 수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도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Q.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마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요죄란 어떤 죄이며 '소요'란 무슨 뜻인가요?
소요죄(騷擾罪)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른바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소요죄에 해당합니다.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Q.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시킬때 허위사실로서 혹은 섞어서 입원시키면 무슨범죄인가요?
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허위사실을 통해 입원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나 인권 단체에 연락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폐기물 수거 예정해놨는데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방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말한 대로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