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 대상 여부질문자님의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이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2. 연차비 배상 가능 여부치료비 영수증 외에도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비의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3. 위자료 청구 금액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2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4.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 필요 여부배상명령 신청 전에 가해자의 재산을 보전처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민사소송 준비사항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책임, 손해배상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0만원 - 500만원 정도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가상계좌가 제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뀜
가상계좌는 은행 등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계좌로 이체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용 가상계좌의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은행으로부터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동일한 계좌번호가 등록된 것입니다. 가상계좌 개설 시 똑같은 번호의 계좌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Q. 10년전 음주전력, 조회권한과 가중처벌 해석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서 자격조건으로 음주 이력을 볼 때도 10년 전 음주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전력은 투아웃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새로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10년이 지나 판사와 경찰 외 조회할 수 없는 음주 전력으로 보험료를 높여 받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4. 10년 지난 음주 전력에 대한 해소나 구제 수단은 없습니다.
Q. 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문의하신 여동생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동생이 직업과 관련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므로 더욱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동생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국무장관같은 경우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를 벌이는 미국의 역할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국무장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수석국무위원으로 대통령 계승 순위는 미국 부통령,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인 4위에 해당합니다. 공식 2인자인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을 맡지만 국무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핵심 정부 부처인 국무부의 수장으로, 미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