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특약사항에 "1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낙찰금액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10년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대리점 구상권은 상사채권아닌가요!
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개인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2.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삼성카드 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한 것은 철물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3.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법정 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이고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취득을 위한 인허가 항목은?
개인사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무역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도매업 허가(보건복지부)무역업 신고(관세청)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사업자등록증(세무서)중개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원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학원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교육청에 신고한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 이전 vs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 비용 차이
법인 대표 이전과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시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대표 이전-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원 - 100만원- 등록면허세: 약 40만원- 지방교육세: 약 8만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150만원 - 200만원 정도입니다.2.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법무사 수수료: 약 100만원 - 200만원- 등록면허세: 약 112만원- 지방교육세: 약 22만 4천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270만원 - 300만원 정도입니다.창업 자금 지원 사업 신청 등의 면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을 유지하며 대표직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