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투자에서 말하는 야성적충동은 뭔가요?
투자에서 말하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의 비이성적인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동물적이거나 본능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와 창의성, 기업가 정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충동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케인스는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본성 또한 경제를 움직이는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 내어 놓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도로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의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됩니다. 만약 재감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인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cctv에 원하지 않은 내 목소리가 녹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CCTV에 원하지 않는 내 목소리가 녹음되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녹음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CCTV에 녹음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 없이 녹음된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녹음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CCTV에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녹음된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Q. 미반납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가능할까요?
렌터카의 위치 정보는 개인 위치 정보에 해당하므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렌터카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차를 빌린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렌터카 회사는 미반납 렌터카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고객에게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