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법적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전화번호 수집: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화 조사 실시: 수집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부동산 보유 서울 18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채 사면 세금이 어떴게되나요?
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주택별로 개별과세되며, 세액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매입이나 계약 내용 변경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정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보험사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재매입이 시행되면 의료비 청구가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되어 1, 2세대 손해율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자 약 1700만 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생각엔 정부나 보험사가 재매입을 추진하려면 가입자 개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적인 소급적용은 법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관리 미제사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경국 해결될 수 있습니다.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경찰 조사 외에도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채있는 기존집 매도계약서 제출하면 새주담대 진행가능 할까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은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부채가 0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제시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LTV와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은행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