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한국에 비자 받아서 온 외국인들은 추방은 어떨때 당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추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2. 범죄행위: 마약,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3. 입국목적 위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국 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그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Q. 회사를 매각할때 지분관련 질문입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분 분배, 수익 분배, 업무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로 등록되지 않은 두 명은 지분을 25%씩 분배받기로 한 것이 구두상으로만 합의된 것이므로, 이를 문서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매각 시 지분 분배 방법, 법인 대표의 역할과 책임, 수익 분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법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법인 등록을 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의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또 매각 시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여성모델이 찍은 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를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시청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입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 협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내용을 바탕으로 싸우실 수 있겠습니다.
Q.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