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법인사업자가 학원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고 관련
법인사업자가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교육업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가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변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 의무
우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경찰이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이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상대방이 저를 해킹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인의 정보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먹다가
치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백화점 측에서는 병원을 가게 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치아 손상이 확인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백화점 측에 제시합니다.진단서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교통비, 시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비용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선제적 보수 처리 후 지급 명령을 통해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의 상정 안건 부결, 내용증명에 대한 무대응은 공동 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의 선관 주의 의무 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