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대부 업체에서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하면서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대부 업체를 발견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통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Q.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일 다음날 바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잔금 지급일인 2025년 2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존 임대인과 신규 매수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등기 완료 후에는 신규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가 효력을 발휘합니다.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목과허리디스크 판정 진단.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허리 디스크 판정 시 진단 주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2-3주 정도의 진단 주수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상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사로부터 받은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RI 검사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보험사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탁서류 반대급부 인도불능부동산 허위기재
1. 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공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공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공탁 상태에서 채권자가 요청하면 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3.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 명도 계고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탁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 사기나 소송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4.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으로 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물의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Q.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대처방법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패·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