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토스, 네이버등 후불결제 선물후 입금은 불법 아닌가요??
토스, 네이버 등 후불결제로 선물을 한 후 현금으로 80%를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에 관련해서 채무자 측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송달 받는거 맞나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측에서도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습니다.채무자는 개시 결정에 대한 최초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에도 매각기일, 매각 결정 기일, 배당기일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게 됩니다.채무자의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인용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행정심판 인용 후 피청구인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메일로 정보 공개하며 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통지서에 QR코드, 결재자 명단, 인쇄자가 삭제되어 있는 것은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이행 실태 점검 요청을 하거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형사보상금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구금일수가 약 8,760일이므로, 형사보상금으로 약 17억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배상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배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위의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의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신청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에는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대 4년간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은 해결 방안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