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산화분해를 생분해로 광고,표기하는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나요?
산화 분해를 생분해로 광고, 표기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생분해는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산화 분해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 분해는 생분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생분해로 광고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독촉 가능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독촉 횟수는 1일 최대 2회이며, 7일 동안 총 7회까지 가능합니다.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Q.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cctv 확보하는방법
네, 증거 보전 신청 후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한 경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회사 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물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CCTV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시면 되며, 만약 CCTV 정보가 훼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보전 결정문: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열람 등사 신청서: 해당 재판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Q. 다음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주인.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한 질문.
Q1.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월 25일이었고,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2024년 12월 02일에 하였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Q2. 집주인이 3월 2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질문자 님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로또 현금으로 수령할수는 없는지요?
로또 2등 당첨금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장소는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며, 4등과 5등은 로또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로또 당첨금 수령 시에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으로 인해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