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청년임대주택 조건이 맞을까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을 100%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집, 차량, 담보대출 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16만원)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작성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국세(당해세) 체납에 따른 세무서 압류 진행 시 해당 세금에 대한 배당 불가한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질문자 님의 경매 배당금에서 해당 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참전유족수당은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유족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이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족수당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반면, 참전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참전유족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광역시청의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거짓으로 신고한 주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료 사고(턱골절 수술 후 신경줄기 누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손실)가 있었고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1. 진료기록 확보: 병원에서 발급받은 수술 기록지, 검사 기록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 의료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4. 형사 고소: 의료진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조정 결정을 양측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6. 소비자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7. 의료진과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정부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공무원 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재혼하셨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유족급여 수급 1순위가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이혼하신다면, 아버님의 친자인 질문자님께서 유족급여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업용산지 소유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때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취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임업용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Q. 산분장 시행한다고 하던데 어디다가 신청하나요?
산분장을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화장시설에서는 산분장 전용 구역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해양장은 바다에서 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 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산분장 전용 시설에서도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장례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