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채용 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입사지원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자는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로에 진입 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합의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도 있나요?
법인 감사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은 법인 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한편,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질문자 님과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내용문에 따르면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위 사례에서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5년 1월 명절 상여금 미지급 건에 대해 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해방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둘 다 도움이 가능합니다.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했던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측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위치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 공탁소에서 안내해 줍니다.만약 질문자 님께서 공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융
Q. 미래에셋 isa 서민형 신청 시 ‘부적격 통보’ 약관 질문
서민형 ISA 가입 후 심사 이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였으나 가입 후 연봉이 상승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4월 30일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입 후 소득이 감소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제출하면 서민형 IS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문을 열고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 외에 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해왔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인 동생은 계약 종료일인 2월 말까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같은병실 섬망환자 방법이 없나요??
병원에서는 섬망 환자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병실을 재배치하거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법적으로는 병원이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섬망 환자로 인해 질문자 님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소송 제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우선 병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병실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아니면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이래도 안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Q. 미국의사면허 프랑스 일본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미국 의사면허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별도의 의사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프랑스나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프랑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언어 및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프랑스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가능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민사 서류>민사가 처분 신청서를 선택하시고 사건명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선택하신 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실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시는데 채권자(신청인)의 정보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소명/첨부 서류를 첨부하신 뒤 전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