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야 합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Q.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찬성 의견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성매매 종사자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성매매 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성매매 관련 범죄가 감소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반대 의견반면,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성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뉴질랜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범죄와 노동 착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리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입니다.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이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3.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빠르게 해석 부탁드립니다ㅠ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1989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5시, 영동 고속도로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가는 하행선과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에서 발생했습니다.2. 사고 경위: 할아버지는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월 코지대에서 대향 차선으로 하행하다가 상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면서 재 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차량이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그 결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상대방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노견 선상 상행선 1시 방향으로, 상대방 차량은 진행 방면 2시 방향으로 정차하였습니다.3. 날씨: 사고 당시 날씨는 안개와 비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할아버지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단신 공차로: 운전자 혼자 탑승하고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월 코지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대향 차선: 마주 보는 차선을 말합니다.노견 선상: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선을 말합니다.저채: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지인이 돈을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도 갚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민사적 합의일 뿐 형사적 책임(사기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사처벌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합의를 통해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나머지 돈도 갚기로 공증을 선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브로커가 경찰 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는 위증죄나 허위진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형의 책임형이 동생을 꼬드겨 돈을 훔치게 한 것은 교사죄나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형이 동생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얻은 재물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