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문의하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이며,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1.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후 순위 권리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 줍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것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따라서 해당 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및 승용 자동차 중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점은 30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 차의 경우 8만원입니다.따라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한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고 B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즉, 알선자는 직접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을 사고파는 과정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A가 미성년자이고, B가 A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B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란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을 '임박'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은 상황에서 B의 보호 의무자인 C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C의 행동이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IP 주소나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성추행과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