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지급시 체납월세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채무자의 총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기간과 금액, 임대인의 대응 방법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나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2%~1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사비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재개발조합은 이주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비 지급이 지연된다면, 조합 측에 명확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비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지연될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조합 측에 항의하고 빠른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에는 이사비 지급 영수증, 이사비 지급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이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았다면, 그 과정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Q. 태국 환전 질문 드립니다!(1만 1,750.88바트)
현재 태국 바트(THB)와 한국 원화(KRW)의 환율은 약 1 THB = 42.58320 KRW입니다.https://www.exchange-rates.org/ko/exchange-rate-history/thb-krw-2025-01-03따라서 11,750.88 바트를 환전하려면 약 500,000 원이 필요합니다.즉, 오만원권 10장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연장 계약 집주인 거절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2기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다만 3개월 연장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 뒤 양측이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사항이 있을까요?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타사 직원에게 면접 진행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면접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타사 직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등록조회검색하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사무실 즉 부동산 대표자 이름이 다른경우는 뭔가요?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자와 실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사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동중개처럼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중개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 대표자는 한 명이지만 실제 중개 업무는 다른 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중개사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부동산 사무실의 상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상호명으로 등록된 대표자와 현재 상호명으로 등록된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받은 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를 통해 해당 중개사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며, 중개사의 신분증과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및 허가증 필요여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이 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품별로 필요한 인증이나 등록 절차를 체크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품목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이 있으며,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자 없는 개인 임차인 받을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실입주 기업에게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면 개인에게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년 이상 장기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성희롱 부당이득 사문서부정행사 모욕 명예훼손 될까요?
성적인 발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답변서와 이유서 전달: 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와 이유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교회 손님들에 대한 발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위자료 요구: 부당이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거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절박하고 곤궁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스퍼거증후군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인이 10년 넘게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심신미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