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큰 곳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세종시, 천안 아신 지역, 대구 일부 지역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개발계획에 따라 종종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잉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 도시의 개발 예정지나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된 지역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지방 아파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과거 세종시의 특정 지역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대구 수성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에서도 특정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투기 우려가 크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Q. 공공분양 소득기준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말씀하신 부분은 소득 기준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각각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되며 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도 합산이 되므로 그에 맞춰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디딤돌생에첫주택대출로 단독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주택이나 리모델링 필요한 주택은 대출 승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의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와 담도 가치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의 주택은 시세가 변동이 크고 가격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대출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주택도 디딤돌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면적, 주택상태, 대출 한도 등 여러요소가 아파트와 다를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시세와 담보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파트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공공분양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자산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기타 자산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공공분양 청약에서 자신기준은 부동산과 차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 자가 주택, 전세금, 토지 등차량 - 고급 차량에 대한 기준도 포함금융자산 - 주식, 예금, 보험 등부동산이 없고 주식이 10억원이 있다면 주식도 자산 기준에 포함하여 충족 여부를 결정 합니다.소득 기준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소득이 소득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이자소득 - 은행 예금 등의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역시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배당소득,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되며 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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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사용되며, 크게 도시 재생,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일부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 노후 주택 철거 및 신축 비용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이주 지원 및 보상급 지급도시 재생 뉴딜 사업 - 낙후 지역 정비,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주거 취약계층 지원주택 개-보수 및 주거 복지 지원 -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재해 위험 지역 주택 안전 보강, 전세 및 월세 지원금 지급 등등이러한 경우에 관련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만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구요. 이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혜택이 제한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제대로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주민이 밀려나거나 환경 개선 효과과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