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하셨다고 하면 공사 완료 후에 잔금을 치루시면 됩니다.다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중도금을 지급 하시면 되는데,이는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비용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VAT)의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산·유통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소비재나 서비스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소비재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생산된 것도 아닙니다.토지는 인위적인 생산 과정이 없는 자연적 자산입니다.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원형 그대로 존재합니다.따라서 토지를 사고판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비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2. 이중과세 방지 측면토지는 거래 시 이미 다른 세금이 과세됩니다.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서양도소득세: 매각 과정에서이처럼 토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 방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울 청약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전원”을 의미하기에 새대 분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Q. 지금 이사를 하고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사 견적을 낼때 이사 업체에서 현장 확을 하고 견적을 낸 것일까요? 현장 확인 없이 견적을 냈고, 막상 현장을 보니 고압선으로 인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 상황인 듯 합니다.아마도 이사업체에서 일반적인 견적을 확인해서 준 듯 한데요.. 만약 계약 전이라면 다른 업체 견적들도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업체 견적을 비교해 보시고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 업체 측과 협의하여 최초 견적 당시 추가 요금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려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정도 절충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LH에서 장기전세 당첨됬다고 연락왔는데 SH장기전세도 지원했는데 둘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곳은 각각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론한 양쪽 모두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계약은 1곳만 가능 합니다. 한 곳을 선택하면 다른 곳은 자동 취소되거나 포기 처리가 됩니다. 공공분양은 장기전세 당첨과는 제도적으로 구분되 영역이라 장기전세에 당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공분양에 지원 및 당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