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1)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와 퇴직합의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등 없이 특정일자에 퇴직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유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당 내용과 별개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