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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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가능 오피스텔 계약후 주차불가하다고 한다면?
계약 당시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주차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약정을 했다면계약을 파기하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파기는 어렵습니다.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관리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계약은 오직 쌍방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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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매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 지켜진다면 안전합니다.단, 말만 믿지 마시고 확실한 조건을 약정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를 통해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법무사와 직접 확인 전화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잔금 지급 당일 말소 등기를 신청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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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이미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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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전출(이사)하더라도,가족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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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증금 2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공인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15만원입니다.계산법 의 값에 1000분의 5 (0.5%)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