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계약 파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동산
Q. 금리가 끝이라는 시각이 대세같은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Q. 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부모-자식간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부모와 자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국세청은 자녀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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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만료일 당일에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서 키를 건네주면(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