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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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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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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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544조에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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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퇴실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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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세대창고 사용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거기에 포함되면 사용권이 있고, 써있지 않다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