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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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실무적으로는 보통 10%를 잡고 진행합니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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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즉,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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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넘겨받는다는 의미로, 실거주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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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손상된 가구의 수리비라던지, 청소 비용까지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을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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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세 중 1년을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는 것이야 집주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오롯이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