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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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나갈때 판손된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통상적인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고무패킹이 닳아 수도가 새거나 햇빛에 의해 벽지가 변색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못질, 벽과 바닥 낙서, 페인트칠처럼 고의에 의한 행위나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흠집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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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해지후 집주인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집주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설령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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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집값이 올라가기 힘듭니다.따라서 집값 하락을 예측한 사람들이 매수하기보다 전세를 살면서관망하려다보니 전세 수요가 올라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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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난리난 전세사기가 뭔가요?
집주인이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나,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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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사용 가능합니다.단,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었다면, 52만 5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