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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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라면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로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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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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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을 살고 계속 살고 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만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때 협의해도 안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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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누가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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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지불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전입일 다음 날에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