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현재 세입자가 을(乙)의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부동산
Q. 공동명의 부동산 임차계약할때 대리계약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한쪽만 나왔다면반드시 그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 반반씩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는,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상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만료일이 11월 1일인 경우, 아직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으므로9월 20일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 따른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합517102 판결)따라서 11월 1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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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중간 성격의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며, 보증금과 월 차임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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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개인 대출 2억 있을 경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대출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차액만큼 대출이 실행됩니다.신용등급도 조회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