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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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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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인데 원룸 잡을려고요 돈 말고도 따로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혼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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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4%로서 알고 계신 금액이 맞습니다.10%를 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VAT)를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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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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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의 성질입니다.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