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하신 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소유자가 없다면 국유 재산이 됩니다.국유재산법 제12조 1항(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부동산
Q.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개입 여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정 불안하시다면 대필료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전세사기가 되려면 보증금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사기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월세로 그냥 몇달 더 살다 나오면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올리지 못합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종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Q.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타 원룸 월세계약
버팀목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 요건에서 탈락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