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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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반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무상의 용어입니다.이름 그대로 월세와 전세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보증금이 조금 많고, 월 차임이 낮은 월세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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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이 때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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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항력은 없다고 보입니다.추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보험사는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니면 절대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대필료는 근처 공인중개사 몇 곳을 다녀보면서 시세를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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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법으로 1년만 해라, 2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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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통보?
전입신고 과정에는 임대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임대인이 변심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