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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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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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성이고 이소티논을 복용중 임신했습니다
이소티논은 복용 1개월 전부터 치료 종료 1개월 후까지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피임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반드시 산부의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기형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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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원룸 화장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여 마모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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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깡통 전세 당하지 않는 법은?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이를 피하려면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실거래가를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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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