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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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도 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이 싫으시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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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아파트에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적용을 받나요?
실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더더욱 주임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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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을 사놓은곳에 울타리를 치려고 가보니 빈땅에 누가 농사를 지어놨네요?
법원의 판례는 농작물은 파종 시부터 수확 시 까지 몇 달 밖에 안 걸려서 소유자의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작자가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내 땅에 몰래 농사를 지어도 함부로 파내어서는 안 됩니다.해당 땅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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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해당 작업의 난이도와 비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법원의 판레를 살펴보면,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모품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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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의 수리나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