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특히 삭감되는 경우에는개별 근로자에 연봉계약서 갱신을 통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것만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지, 구체적으로 몇개를 부여한다거나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말이 없었다면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대로 사용밖에는 어렵겠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취득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은 불가하며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라리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시고 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후계약만료로 퇴직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을 포괄하여 미지급한 경우는 문제 없겠으나산재의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한다면, 리스크가 있어 보이므로 지급이 타당하겠습니다.(애초에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게 됨)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상여금 자체가 두 번 나간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