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옛날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지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거기서 체불금액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소요 기한은 다르기는 하나특별한 쟁점 없이, 간단한 건이라면 2-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는 담당 감독관의 배정 업무량, 회사 측의 지급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도 기사를 보고는 의아하기는 하나굳이 경우의 수를 꼽자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가령,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2주밖에 안 되었을 시점이지만결국 인수인계 등과 회사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 그게 3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에는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그 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동일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