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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질문 2.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는 수당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며노사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6일만 정산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이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노사협의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며, 이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체결 후 수습 개념의 인턴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턴이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으로 증가하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정도는 올려주셔야 어떤 산정이 가능하지대략적으로 4000, 1000, 2000 이런 금액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좌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금액 인정을 받고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얻어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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