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양자간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회사에서 이를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면, 그 징계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엄밀히는 징계로 파면된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기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어서 채용과는 다르며또한 정관에서 해당 규정을 기술한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DC형 도입 시점 이전까지만 퇴직금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주며노동청이 전문 수사기관인 만큼, 근로자성을 허투루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1:1 대체가 아니라 1:1.5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