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
그렇게 진행한 수사가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됬을때
해당 수사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수사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수사 방식에 위배되는 수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심 청구 등으로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절차 등으로 무죄가 확인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