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기재 내용상 이를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두면 되고,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방변호사회 진정 접수 하는 윤리팀 직원 불친절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변호사회에서 채용한 일반 직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고, 이에 동의를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심으로 정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