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행동을 기준으로 괜찮다 안괜찮다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민망하다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라인 통매음 헌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로 보여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차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이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관련하여 군입대가 의심된다는 점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과 달리 문을 여는 행위는 자신이 주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