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감옥에 노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슨 잘못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인들이라고 하여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최근 경제력 악화로 숙식이 제공되는 수감기관에 수감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지관련해서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차임을 지급한 건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융
Q. 내 명의의 대포통장이 연루되었을때 조사 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된 통장만 조사를 받고,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