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변호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기본 양욕비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마가 키우는게 맞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긴 혼인기간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5:5 또는 6:4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는 두 자녀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