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Q. 편의점알바생인데요 카운터 앞에 큰 벌레가 있어서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시체 치우려라다가 손님 계산하려오셔서 먼저 결제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처분을 내리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지인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촉법소년 모욕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였든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