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가사소송 중 증거분류 전자소송으로 혼자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롭게 증호증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증호증의 추가 제출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분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체방에 옷의 주인을 찾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를 언급한 것으로도 같이 큐를 톨리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몇년까지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최고형을 질문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