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의 나이 연령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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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장단기를 정하여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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