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험부분은 보험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즉시 해결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해주겠다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압수수색의 범위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
Q.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계좌만 수사를 하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