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제목 그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의 형사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처벌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상 처벌이라는 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말그대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인용을 구하는 절차이지 형사사건처럼 누군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도 없는가라는 취지라면 보통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와 별개의 요건을 가지는바, 특정성 요건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