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후기까지 본인이 남기고 다음날 환불 안해주니까 신고한다는데요. 환불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는 자신의 추정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환불의무 및 신고로 처벌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라인드 익명 게시글 신고 범위 명예훼손 추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블라인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지며 글 삭제요청은 해당 어플 운영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a씨가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a씨만 해도 됩니다.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
Q. 지인 재판할때 참석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별도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나, 실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