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여 획득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등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금융
Q. 공무원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타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미성년자일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었겠지만, 성인이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성지 휴대폰 변경 몇달 요금제 잘내다가 약10일정도 일찍 요금제변경을했다고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위반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