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간의 돈 관계 자필각서 효력문의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 각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상대방이 작성사실을 부인해도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거일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바, 이후 자신의 생활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물건보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기전에 환불청구를 하였을때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취하서 먼저받으면 좋은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책임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 헌터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행위는 전형적인 헌터들이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헌터가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