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준비서면 원고가 작성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거나, 피고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것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게시글에 기스에 관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발로란트 게임 내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이런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제 친구가 다른애랑 돈내기했는디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돈내기의 액수 및 횟수 등)를 토대로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해당 재판부에 결정문 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시에 관련 형사사건기록 및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