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타난때까지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행위는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한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
Q. 제가..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임마 칭년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어 자체만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결국 욕설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후기까지 본인이 남기고 다음날 환불 안해주니까 신고한다는데요. 환불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는 자신의 추정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환불의무 및 신고로 처벌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